■ 진행 : 김정아 앵커 <br />■ 출연 : 장성철 /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, 전예현 / 시사평론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도돌이표 공전만 거듭하는 원구성 협상에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국회법 개정안 공방까지 더해진 사이,사상 초유의 청문회 없이 임명된 국세청장이 탄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그리고 전예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사상 첫 국세청장이 탄생했습니다. 이거 국회가 공전되는 사이에 전례가 없는 일이 발생했어요. <br /> <br />[장성철] <br />그렇죠. 2003년도에 4대 권력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됐는데요. 그때 이후로 정말 최초로 인사청문회 없이 국세청장이 임명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. <br /> <br />왜냐하면 국세청장으로서 김창기 국세청장이 과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, 아니면 자질과 능력이 되느냐, 안 되느냐. 그동안 국세청에서 일했을 때 과연 일을 잘했느냐, 못했느냐.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검증을 해야 돼요. <br /> <br />그것이 바로 국회에서 해야 될 권리와 의무인데 그것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기본적으로 김창기 국세청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부산지방 국세청,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충분하게 국세청장이 될 능력과 자질, 경력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제대로 된 검증이 없었다라는 점은 상당히 안타깝고 잘못된 전례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립니다. <br /> <br /> <br />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실무 등에도 투입됐다 이렇게도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지, 능력에 문제가 없는지 이거는 국민들은 지켜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김창기 후보자가 지명된 게 5월 13일이고요. 그리고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게 5월 16일, 그 사이에 재송부 요청도 있었고 이 기한도 종료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. 대통령실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입장인데요.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전예현] <br />물론 법적으로만 따지고 시한을 그런 기준에 맞춘다면 어쩔 수 없겠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냐는 거죠. 그래서 국회는 어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배선영 (baesy0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61323003074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